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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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승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사건 무죄 승소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5년간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 인부를 소개하는 일을 하였을 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본 사건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인력사무소에 등록된 수많은 인부들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에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의 핵심방향

법률사무소 서한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가 아니라 인력사무소라는 점, 의뢰인이 인부에게 지급한 것은 급여가 아니라 인부를 고용한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노임이라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에 제출된 10년치 기록을 검토하고, 총 7명에 이르는 공사업체 관계자 및 현장소장, 다른 인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3. 무죄 판결

 

 수개월에 걸친 끈질긴 무죄 입증 노력을 통하여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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