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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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승소] 10억대 사기 사건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입지 상의 호재(교통시설 확충 등)를 허위로 내세워 이른바 '사기분양'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 외 다른 건물도 한창 분양 중에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분양광고를 하면서 내세운 여러가지 호재들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비록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최선을 다한 변론 끝에 조사를 시작한지 3개월만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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