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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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승소] 친구 간에 돈 빌렸다가 사기로 피고소된 사건 (혐의없음)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 간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현재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한 것이지 친구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억울해 하였고, 이직을 앞 둔 상황이어서 사기죄로 기소될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계좌를 비롯하여 자력 상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과 친구 간의 카톡과 문자를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받으며, 검사가 고소인에게 검찰은 돈을 대신 받아 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을 할 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였고 실제로 수 일 뒤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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