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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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승소] 살인사건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형받은 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칠순에 가까운 나이의 여인으로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딸이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였다거나 하는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그대로 두면 무기징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2. 변론의 방향

피고인과 상세히 면담한 결과 정상인에 비하여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정상참작 사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로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 정신감정 신청이 기각될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주변인들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특이한 진술을 부각시키는 등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수 차례의 정신감정 신청서 및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결국 재판부로부터 정신감정을 인용받았습니다.

3. 재판결과 (감형)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미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를 주안점으로 하여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10년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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