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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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승소] 1심 징역형을 받은 무고죄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본문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건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형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한시라도 빨리 석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합의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른 양형 참작 사유를 잘 구성해 재판부에 읍소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다가 징역 8개월형을 받은 사안이었는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시켜서 항소심에서는 자백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납득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설득시킨 후에는 기록을 분석해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잘 부각시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반성문을 3회 이상 제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재판 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재판 당일 석방되어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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