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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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승소] 영업비밀침해 고소대리 사건

본문

1. 사건의 개요

용인에 위치한 기계제조업체 회사로부터 경쟁사에서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이를 금지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당해 회사의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경쟁사의 영업으로 인하여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형사고소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압수수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의뢰인 회사의 도면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3. 결과(형사 기소)

피고소인 회사의 대표는 영업비밀침해로 기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영업비밀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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