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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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승소] 무고죄(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피고인 법정구속)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본문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에게 고3인 딸이 있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석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합의금이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였기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증거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무고죄의 범행을 부인한 것이 실형을 받게 된 주된 이유라고 보고 항소심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대한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과 장차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다행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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