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유치권 소송

 

명도/유치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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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이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는 명도 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유치권 소송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재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이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목적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채권이 변제기일에 도래해야 한다.▲유치권 대상 목적물을 점유함에 있어 적법해야 한다.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성립되어야 한다 등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01.유치권자의 권리 및 의무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입각해 점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으나 목적물의 환가를 위한 경매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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