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명의신탁

 

사해행위.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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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 매매, 저당권설정행위, 물적 담보권의 설정 행위 등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변제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를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갖게 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함
-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 사해행위가 있어야 함
-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함
-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채권자에게 악의가 있는 행위를 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함.
-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01. 본안 요건

① 사해행위취소권은 원고가 될 수 있는 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존재 여부
      즉, 채무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이 존재 여부
②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
③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악의)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부동산 명의 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 사이에서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는 중이거나 혹은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 예를 들어 중종의 경우 종중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있어 종중 대표자가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

01.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 종중을 제외하고 법률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통상적으로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며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또는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

① 형제 사이에 형 또는 동생 소유의 부동산을 동생 또는 형에게 명의 신탁하는 2자간 명의신탁은 무효.
      이 경우 실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
② 3자간 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소유권말소등기절차 이행가능
③ 실소유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무효
④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명의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확정되며 실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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