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송

 

건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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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통상적으로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 유형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건설관계
01. 공동도급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 일을 도급받아 공동 계산을 해 맺는 도급 계약 형태입니다. 기업은 공동도급을 통해 위험요소를 분산 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과 관련한 분쟁으로는 흔히 건축물에 대해 구성원 중 일부가 하자보수 등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도급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02. 하도급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는 선급금지급의무,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의무, 설계변경·물가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등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사대금 소송

도급하자 분쟁의 경우 감정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하도급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란 해당 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공사 중단 시 기성 공사비 산정,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증감,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해 선급금, 기성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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