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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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이나 범죄의 성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유형의 범죄보다도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유형 및 처벌
유형 내용 성립요건 처벌
강제추행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었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 성립 - 일반 강간 : 3년 이상 유기 징역
- 2명 이상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 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 - 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 성범죄의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는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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