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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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란?

재산 또는 금융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형사방어를 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증거와 복잡한 법리적 주장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당사자가 직접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어떤 증거가 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어려워 핵심증거를 놓치거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에 필요한 법리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단계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사건 유형에 따라 공격 및 방어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유형 및 처벌
유형 내용 성립요건 처벌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행위를 의미 기망한 사실과 기망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의 여부, 자신의 임의대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여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임무에 위배한 행위였는지의 여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 고려한 판단 -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인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회사 내 자금 경색으로 부도 발생 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 돼 급히 회사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융범죄

금융범죄는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 다양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의 복잡·다양화 및 금융·IT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은 금융,경제, 법률, IT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01. 금융범죄 유형

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 관련 범죄, 고금리 또는 불법적 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다단계·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범죄

02. 금융범죄 특징

-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 설립
- "고수익"과 "월별 수익금 지급"을 강조
- "안전하다"고 말하거나 신기술, 신산업, 신금융임을 강조
- 다양한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
- 투자금 모집경로가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
- 투자회사 실체 없이 광고성 언론기사, TV출연 등 미디어 노출 빈번
- 투자금 대비 계약서는 1장 내지 3장 이내의 허술한 내용
- 사서증서 인증으로 처리

03. 금융범죄 주의사항

금융범죄는 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신용경색에는 취약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통한 검증을 필요로 하며 계약 전 자문, 계약 시 자문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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