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범죄

 

특별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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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01. 형법상 교통사고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과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① 11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②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처벌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위험운전치사상죄)를 내거나 뺑소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을 이끌어내어 부당한 처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① 음주 운전 처벌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개입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약
01. 마약 범죄

마약 범죄에서 마약이라 함은 흔히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마약
2) 대마
3)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사건은 살인사건처럼 매우강력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02. 마약 범죄의 구분

1) 어떤 마약류를 이용하였는가
2)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위 사항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03.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

1. 투약, 소지의 방법과 이용에 따라
2. 마약의 매매, 알선에 따라
3. 수출입, 제조 등에 따라

위 사항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며 그 기준에 따라 감경과 가중이 정해집니다.

기업 형사 사건
01. 뇌물, 배임수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취하게 한 때에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개정 후 공포 및 시행) 또한 배임수증재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 한 때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02.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문학,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창작활동의 결과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형의 권리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높아지는 중요성만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령에는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위 각 법률은 법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달리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03.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최근 영업비밀에 관한 범죄 행위는 교묘해진 만큼 큰 피해를 안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소한 실수로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04.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은 세법을 위반한 자를 통치하여 일컫습니다. 조세범의 경우 형벌 빛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았을 경우 조세범 처벌에 따라 조세 범칙사건으로 구분되어 그 처분을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구분합니다. 또한 조세포탈 등 조세범 처벌은 엄격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는 처벌 역시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포탈 등의 조세범죄에 대하여 조세 범칙 조사 후 경찰, 검찰에 고발하여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처벌 등 사법부의 재판을 받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공무원이 조사한 범칙 내용과 피혐의자 진술서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규정에 의거,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로 해석되지 않아 불리한 증거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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