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양육권/면접교섭권

 

양육비/양육권/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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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관한 사항

이혼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의거 자녀의 수,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라 표준 양육비 결정
-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해 표준양육비에 적용함으로써 양육비 총액 확정
- 양육친과 비양육친 간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산정

양육권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이 필요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는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 변경 또는 양육비 증감청구

소송을 통해 1차적으로 양육자 및 양육비가 판결로써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후 사정의 변경(예를 들어, 양육자의 빈번한 가출 등 양육태만 또는 소득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 양육자 변경 내지 양육비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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